미국이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의 자국내 국제통신서비스사업 인가를 보류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조기인가를 요구 키로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3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양사의 미국내 국제통신사업 조기인가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정성은 우선 빠른 시일내로 미국의 보류결정 이유를 상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우정성의 조기인가 요구는 지난해 9월 승인된 KDD아메리카의 전용선 재판사업이 AT&T의 반대로 사업신청에서 승인까지 4백여일 소요된 바 있어 조사가 끝나는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정성은 이번 제재조치가 오는 9월말 갱신되는 NTT의 자재조달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 전기통신교섭의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점을 파악해 WTO 다국간협의에 이번 문제를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WTO 전기통신협의에서 일본은 NTT와 KDD에 대해서만 20% 상한제를 두고 나머지 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외자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통상법은 기존 미국통신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출자를 발행이 끝난 주식 총수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우정성은 상호주의에 입각할 때 이번 보류결정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NTT나 KDD에 대한 외자규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