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통신망을 통한 전자 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위원회(ICCP)산하 정보경제작업반(IE)이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회원국 대표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 상거래의 정의,수요,인증 및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OECD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등 개방된 통신망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및 거래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인프라까지를 모든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현재 전자상거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Small Business) 형태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측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1년사이에 약 25만여개의 상업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96년 5억~6억 달러수준인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오는 2000년경에는 1백40억달러 수준까지 매년 2백%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로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원칙에 충실한 기업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범세계 전자상거래의 조기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간 거래에서 지켜야할 새로운 규범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규범 제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보증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국경간 공급,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상업규약의 제정등 기업에 초점을 둔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광대역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망 자원의 효율화와 성능 보완을 위해 망간 융합과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됐다.
OECD는 오는 11월 19일~21일 핀란드의 투르크에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장애물 제거」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내년 10월7일~9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경없는 세계:범세계 전자상거래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각료급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이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전자서명등 인증에 대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국내 요소기술개발,표준정립 등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전담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