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위치 추적 의무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ZD넷」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응급상황에 처한 휴대폰 이용자의 위치(50m 범위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를 의무화하자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업체들은 「E911」로 불리는 이 조항의 문제점으로 준비시간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FCC는 통신사업자들에게 내년 3월까지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프린트PCS의 부사장 조너선 체임버스는 『FCC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에 대해 개발 시한을 못박은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단말기업체들도 FCC의 계획이 일정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FCC는 사업자들이 「E911」 이행을 위해 휴대폰에 위치측정시스템(GPS)을 장착하는 방법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오는 10월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단말기업체들은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방침이 정해져야 GPS 장착 휴대폰 개발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FCC가 내년 10월부터 신규 판매량의 50%에 GPS 장착을 의무화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키아의 법률담당자인 레오 피츠시몬은 『새로운 모델의 개발에도 1년여가 걸리는데 신규 기술을 장착하는 데 1년의 시한이 주어진 것은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이 지적하는 「E911」의 또다른 문제는 「비용」이다. 휴대폰에 GPS가 장착되면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또 FCC가 GPS 장착 의무조항을 단말기 판매량의 50%(내년 10월), 95%(2002년 10월) 식으로 정해놓은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비싼 가격을 이유로 GPS 미장착 휴대폰을 선호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FCC의 입장은 단호하다. 「E911」 계획은 오래전부터 공지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급성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이 「공익」을 위해서라도 호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