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관련 심사업무 가운데 선행기술조사 등 일부 업무에 대한 민간용역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수행중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올해 2만9000건에서 내년에 4만1000건으로 확대, 외부위탁비율을 현재 17%에서 25%로 늘릴 방침이다.
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라 내년부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 특허분류업무를 모두 용역사업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방침은 출원증가로 인한 심사관의 심사업무부담을 점차 줄여 심사처리기간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21개월로 유지하는 한편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출원 기술내용을 국제특허분류(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맞춰 나누는 단순반복업무에 투입됐던 심사관 20여명이 심사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현재 연간 400건 가까운 심사관 1인당 업무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 업무와 관련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 내년부터 용역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심사업무 가운데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에만 힘쓰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심사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