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 IT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이 시급히 개발되고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적인 여건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장 유망한 남북 IT교류 협력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적교류와 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이 창간 19주년을 맞아 북한전문가 최성 박사(북한학 박사·청와대 정무비서실)팀과 공동으로 국내 IT분야 북한전문가 및 대북진출 기업인 등 9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북한의 IT실태와 남북 IT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교류협력과제의 제도화(28%), 민간 차원의 교류협의체 활성화(18%), 북한당국의 IT전략 수립(15%) 등이 꼽혔다.
또 남북 IT사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익성 불투명(38%), 국제 여건 미비 (27%), 북한의 의지 부재(21%), 남한의 의지 부재(9%)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프트웨어(47%), 남북 IT 인적교류와 교육(23%), 게임·애니메이션(18%), 하드웨어(9%), 북한의 정보 검색(3%) 순으로 남북한이 IT사업을 벌일 때 유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IT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IT교류를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30%),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절한 지원(28%), 방북 및 사업승인절차의 간소화(25%)를 꼽았다. 또 북한 정부가 해야 할 일들로는 대외신뢰 조치(26%), IT산업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태도견지(24%) 등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또 남북 IT교류 사업 중 남북 공동의 정보통신 용어 표준화(46%)를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고 높게 평가했으며 이어 하나프로그람센터 설립, 평양 IT산업단지 착공, 전자상거래 합영회사 설립 등을 꼽았다.
또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7%가 북한이 남북 IT협력에 적극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배경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의 추세, 북한 경제의 구조적 성격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이밖에 이번 설문 대상자 중 75%인 30명이 남북경협실무회의·남북합작사업·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미 북한을 방문했으며 평균 횟수만도 7.5회에 달했다.
조사를 주도한 최성 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진행된 남북 IT교류협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첫 결과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