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반드시 구(舊)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또 TV·냉장고 등은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승인심사 기준·절차를 보완한 ‘방송법’ 개정령도 처리했다.
한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011년까지 에너지 총소비증가율을 연평균 3.1%로 낮추고 남북한 통합에너지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며 대체에너지 보급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3대 중점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