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은 연평균 22.4%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가 발간한 ‘2002/2003년판 산업기술 주요 통계요람’에 따르면 71년부터 2001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71년 2900만달러에서 81년 5억2600만달러, 91년 56억7000만달러를 거쳐 2001년에는 124억8100만달러로 연평균증가율이 22.4%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에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투자 연평균증가율은 미국 8.2%, 일본 13.2%, 독일 7.8%, 프랑스 8.0%, 영국 7.5%에 그쳐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70년대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약 920분의 1 수준에서 2001년에는 22분의 1 수준까지 따라잡았다.표참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이 높은 것은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투자를 늦게 시작한 이유도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기술개발 우선정책을 펼쳐온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단위로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81년까지는 33.6%, 91년까지는 26.8% 등으로 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IMF 때인 97년과 98년에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한 탓에 2001년까지 10년간 연평균증가율은 8.2%에 그쳤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투자의 대폭적인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투자규모 차이를 분석해보면 71년 266억달러에서 2001년에는 2531억달러로 벌어졌다고 산기협은 밝혔다. 또 일본과의 연구개발투자규모 차이도 71년 38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1298억달러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산기협 기술정책팀 이동주 과장은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연구개발투자의 절대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철저한 현황 파악과 예측 기능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