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7일 김태유 과학기술정보보좌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과위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 정립과 차세대신성장동력 선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기정위는 이들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추진되온 과학기술행정이 난맥상을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오 의원(한나라): 김태유 보좌관이 주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조직과 인원 개편을 추진했다. 또 뒤 늦게 법적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것도 편법으로 이뤄져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문회의의 조직이나 운영을 불법시비에 몰아넣고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보좌관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결과인지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
김태유 보좌관: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류된 후 6월 다시 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이때 노대통령이 이 안을 수락해 관련 사항이 진행된 것이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일이다.
김영선 의원(한나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 관련 정책을 조정하게 된 것은 마치 새로운 정책 조정 부처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과기부와 과기부장관, KISTEP, STEPI 등은 폐지하는 겁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보좌관이 권안 밖의 일을 하고 이에 과기부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유 보좌관: 자문회의는 그동안 과학기술과 관련한 부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은 하나의 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 선정을 비롯해 이공계 공직자 진출 확대 등이 바로 부처가 아닌 자문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김영선: 보좌관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다. 그러니 그런 문제 보다는 국가전략산업특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임무에 맞다.
김태유: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특위에 대한 의견을 내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식 의원(민주당):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선정이 과기, 정통, 산자에서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최소화 시키면서 5∼10년 뒤 먹고 살 것을 정하는 것이는가. 기본 방향은 무엇이었냐.
김태유: 이번 사업은 과거에 반도체 LCD 등과 같이 현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다.
오영식 : 그러면 그런 일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자문회의에서 그런 일을 맡아 처리했나.
김: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보좌관이 그 일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줬다.
남궁석 의원(통합신당):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책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처간 소모적인 것에 대한 조정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다.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이 배제되고 기업가들이 왜 들어왔느냐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도 대통령이다. 국가위 간사는 과기부 차관이다. 다른 한쪽은 민간인이 간사다. 두 위원회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둘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김태유:차세대 성장 동력은 이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 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배제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김진재 의원(한나라당):국가위와 자문회의는 그 역할과 위상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다. 또 최근 신성장동력산업 선정을 보면서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기부나 장관은 없고 청와대 보좌관이 과학기술부총리 같다는 느낌이다. 청와대 스텝진이 보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김태유:국가위와 자문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내용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자문회의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
강재섭의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연구기관을 배치한 것은 위에서 통재하려는 움직임이다.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옥상옥의 또다른 형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연구회의 수장은 히딩크를 데려왔듯이 실리콘밸리에서 유명인사를 데려와야 한다. 또 과기부 장관이 항우연이나 생명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김태유:관련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통합신당):과기보좌관이 너무 전면에 나서 부처들을 조정하는 사이에 과기보좌관이 장기적으로 해야할 과기정책의 개혁 등 장기 과제를 놓치고 있다. 마치 과기보좌관이 대통령의 실권을 등에 엎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김태유:앞에서도 말했듯 과학기술정보보좌관은 그동안 과학기술 등에 관련된 부처들이 서로 중복현상을 겪던 일을 조정하는 역할이 큰 임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기 정책을 살펴보겠다.
박근혜(한나라당): 최근 과기부는 무력화 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가위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김태유: 의사 기구인 국가위가 제역할을 하려면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 하면 된다. 자문회의를 활성화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의사 기구인 국가위가 결정할 사안이 늘어날 것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