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역무구분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확산을 위해 보편적서비스화하는 방안까지 언급할 정도로 역무변경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또 과당경쟁을 막고 고객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역무변경을 통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는 반대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 역무로 변경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1위이거나 50%가 넘는 유선통신 혹은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처럼 정부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출연금 문제도 뒤따를 것임은 물론이다.
양측의 의견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선부문의 지배적사업자인 KT가 ADSL·VDSL을 앞세워 초고속인터넷서비스까지 지배력을 확보해 통신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발사업자와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해 선발사업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KT는 물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WTO 움직임에도 위배되는 여러가지 규제만 만들고 있다고 항변한다. 나아가 KT측은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제까지 확대한 마당에 결국은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돼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사업자들만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SO업계 역시 반발이다. 인터넷서비스가 방송위원회 규제 대상인지, 정보통신부 규제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통부측의 움직임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되면 각종 세 부담이나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측면 또한 강하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이 빠져 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나 통신사업자·케이블TV 사업자측이 고민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초고속인터넷의 역무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제의 당사자인 정부나 이해의 당사자인 사업자보다는 서비스 당사자인 국민의 편익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