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만 통상고아가 되는 건 아닌지...’
김재철 무역협회회장은 무역이 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한숨을 짓는다.
“요즘 FTA와 관련된 여론을 보면 마치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FTA는 어떤 산업에 이롭고 어떤 산업에 불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여건과 세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꼭 넘어야 하는 산으로 봐야 합니다.”
김 회장은 이번 제40회 무역의 날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40년전에 비해 무역규모는 1612배나 늘었고 무역품목도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가공무역이 아닌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수출제품군이 늘고 있는 셈이다.
“수출품목이 아닌 수출절차를 고도화하는 전자무역도 우리 무역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무역분야는 업계와 일부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실제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이 분야를 챙기고 있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정치권에도 일침을 가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바쁩니다. 세계 주도권 확보는 차치하더라도 세계의 변화에 맞춰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칠레와의 FTA 경우 정부가 체결을 했는데 국회가 비준을 안해 준다니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전자무역이건 FTA건 세계 변화에 주목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너무 형식논리에만 얶매여서는 세계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 예로 김 회장은 ‘획수를 중시하는 한자교육’ ‘수능시험에서 정답이 2개라고 들끓는 교육문화’ 등을 들었다.
“네덜란드는 제방이 터지면 다 죽는다는 각오로 국민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은 네덜라드 제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안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