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각 정당이 IT 및 과학기술 관련 세부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탄핵’의 후폭풍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백화점식’을 쏟아낸 각종 정책공약들이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주요 정당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정치색을 띠고 노선도 달리 하지만 IT와 과학기술 육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에서는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각 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 중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IT·과학기술 육성, 이공계 및 IT 인력양성, IT·벤처 활성화 등 세부 공약을 비교·검증해 본다.
◇과학 기술 투자 확대 및 IT산업 육성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경제, 과학 분야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공약은 IT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전체 연구비 중 기초연구 투자비율을 현재 1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R&D특구를 지정한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운 것을 비롯해 여·야가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용을 주요 정책으로 동일하게 제시해 차별성을 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 확대방안으로 △ 정부와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율을 5년 내 40대 60의 비율로 상향 조정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조달되는 인건비와 연구비 비중 대폭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함으로써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도 이끌어 나간다는 공약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놨다. 또 2007년까지 IT분야에서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민주당도 기초과학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 R&D 투자를 향후 5년간 배증해 투자 중 R&D분야를 20.5%에서 2007년 25%까지 증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범국가적 기술혁신역량을 극대화해 기술 독립국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소·벤처지원, 청년실업 해소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생 안정 공약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20대 지지도가 낮은 당의 정체성을 의식한 듯 청년실업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선보였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1조 2000억으로 20% 증액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우리당은 중소,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 제정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체제 강화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경쟁저해요인 제거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판로, 기술, 인력분야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해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업지원자금을 1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투자형 대출제도의 활성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제도 도입, 중기업투자회사법 제정 등을 통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한 자리 수 낮은 금리 유지 △ 공공요금조정 청문회 도입 △ 연 100개의 세계일류 상품 개발을 통한 세계 8강의 수출강국 실현 등으로 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비율을 현행 10%에서 8%로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집중 육성 방안을 쏟아냈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온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교부세 도입, 공단별 중소기업·핵심부품 R&D 센터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 및 과학 기술 사기 진작
각 당은 수 년간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이공계 기피 해소를 위한 육성책으로 10만명 규모의 병역 특례제도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 놓았다. 2005년부터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부활시키고 오히려 확대해 연차적으로 2001년 수준인 3만5000명으로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목표제를 도입 5년간 급여수준 50% 증액 안도 내놓았다.
우리당도 △ 정부·공공기관 신규 인력 채용시 이공계 출신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 △ 국가적인 기술개발 기술자에 대한 평생 국가특별연금 지급 △ 이공계 재학생 학비 감면 등 이공계 우대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과학기술자가 대우받는 과학기술 대본(大本) 사회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총 1조원을 투입해 IT, BT, NT 등 6T 핵심 고급 인력 1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차세대 성장 동력, 먹거리 창출
지난해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중장기 과제로 내세운 점을 의식해서인지 각 당도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공통의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국민의 투자 리스크 분담과 시중 부동자금의 산업화를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신산업투자은행(제 2산업은행)을 설립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당은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약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본격 육성을 내세웠다. 이미 정부가 제시해놓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0개 분야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도 오는 2007년까지 세계 7위 기술강국 진입과 2010년 주력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부문에서 세계 4강 도약을 목표로 6T 등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내 중소 부품소재 기업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과 산업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것을 중장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지역별공약]
◇충청권=각 당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과 대덕밸리 벤처기업인들을 겨냥해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 및 첨단 과학 사업 지원 등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우리당은 △R&D 특구 지정 △첨단 과학과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 유성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대덕밸리 벤처 집중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연구원의 급여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향상 △연구원의 고용 안정 보장을 법제화△기초 연구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 부여 △대덕밸리 벤처용 컨벤션 센터 건립 △외국 투자단 유치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영남권=각 당의 부산·울산·경남지역 IT관련 공약은 장밋빛 일색이다. 특히 울산·경남에는 “바이오산업단지 및 정보유통단지를 조성,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산업인프라 구축 △2단계 메카노21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첨단로봇 △지능형 홈산업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3대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주(농생명·생화학소재)∼김해·마산·창원(의·생명공학)∼통영·고성(해양생명공학)의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등 생물산업육성 등 대형 프로젝트의 완결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노당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R&D센터 건설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경남공공미디어센터 설립 등으로 차별화를 강조했다.
부산지역에서는 한나라당·우리당·민주당 등이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 부산을 해양·물류 수도 및 선물금융 수도 등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를 둘러싼 유치전이 치열하면서 각 지역 후보들이 입지를 둘러싼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호남권=제17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탄핵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지역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정책 및 공약대결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당만이 이지역에서 공약을 내걸었다.
우리당의 광주지역 핵심공약으로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태양에너지산업을 광주의 차세대 성장동력 6대 핵심전략산업을 제시하며 집중 육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 목포신외항 건설및 배후철도 신설,호남고속철도 2020년 개통 등 서남권개발 ,기업도시건설 지원, 2012 여수 EXPO유치 금년내 국가계획 확정,생물산업 집중 육성 등을 제시했다.<전국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