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예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현장 조사가 진행중인 보라호 추락 사고와 비정규직 실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화 촉진기금의 세부적인 사용 실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8일 과학기술계 및 국회, 출연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국회 정무위와 과기정위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초선이어서 기관의 기본 사업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새로운 사건을 들춰내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굵직한 이슈를 중심으로 심층 거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라호 사고 원인 쟁점될 듯=항공대 교수 2명이 시험비행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4인승 소형비행기 보라호의 추락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진상 조사가 진행중인데다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보라호에 집중되고 있어 원인 규명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번 양력을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여 낙엽이 떨어지듯 낙하하는 이른바 ‘딥 스톨(Deep Stall)’ 현상이 일어났는지의 여부 △예상되는 변수에 대한 사전 테스트와 안전성 확보 여부 △제작기술의 국산화 여부 △상용화 가능성 타진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이다.
◇비정규직 실태 재론 가능성 커=초선의원과 개혁적인 의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 등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관련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출연연의 경우 최고 60%에 가까운 비정규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여성 과학자 활용 및 보육시설 여부, 노사 분규 쟁의 실태 등도 이번 국감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촉기금 심층 감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등이 모두 물려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초 감사원 감사와 최근의 검찰수사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이미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전직 연구원들의 구속사태까지 불러오는 등 핵 폭풍이 분데다 정부의 기금 운용에 관한 긴급대책까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훑고 지나간 만큼 최근에는 보완하는 수준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깊이있는 사례 중심의 지적이 나올 것이란 과기계의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타=이외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 연구나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지원사업의 교육인적자원부 이관, 대덕 R&D특구지정 관련 현안 등도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기관현황 파악이나 기자재 보유 현황 등 기본 자료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예년에 비해 그다지 자료 요구는 많지 않은 편이긴 하나 일부 현안들은 더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