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신설까지 포함한 구조개편을 주문하면서,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총괄부처에 기본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1일 특허청에서 승격 출범하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표방해왔다. 출범 직후부터 정책·보호·데이터·전략 기능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산하기관 역시 “기능 재정렬”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등 6개이며 전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큰 방향으로 불필요·중복 기능 정리를 거론해 온 만큼, 이들 기관들의 역할 배치가 '개혁 성적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욱이 지식재산처는 6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처, 청 단위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소속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뒤를 이어 식약처(5개), 산림청(5개), 기상청(3개) 등이며 대부분의 처, 청은 산하 공공기관이 없거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하나 정도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개선을 포함해 기관 수에서도 통폐합등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IP서비스 산업계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특성상 IP진흥(창출), IP사업화, IP보호ㆍ분쟁, IP정보데이터, IP인력양성, IP산업 지원, IP연구 등 기능과 역할이 서로 맞물려 기관 간 업무 경계가 겹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기능조정을 통한 슬림화부터 기관 통폐합 및 특정기관의 민간화까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하청일 미래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처의 공공기관 개혁이 승격ㆍ출범 후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것이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부·산업계의 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부처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소속 6개 공공기관은 17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약4,200억원이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예산 12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아직 뚜렷하게 신설·통합·이전 등의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그간 지식재산처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산하기관의 역할이나 방향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