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소득 2만달러와 IT

 희망찬 을유년(乙酉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지난 한 해가 가져다준 만감(萬感)을 접어두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산업이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심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IT산업은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해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IT산업의 글로벌화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양분 개념이 사라지고 국내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수명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정체된 상태(2003년 1만26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이후 5∼10년 내에 2만달러로 도약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휴대폰, TFT LCD 등 3대 품목이 IT산업 수출의 67.9%(2003년)를 차지해 수출품목의 편중현상이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부재로 인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의 기술종속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지난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광대역 IT로 함께 열자’로 제안했고 이를 위해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했다.

 IT839 전략은 8대 신규서비스, 3대 인프라, 9개 신성장동력을 IT산업의 가치사슬로 해 수직·수평적으로 연결, IT산업을 선순환적 발전 구도로 전환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와이브로(WiBro) 독자개발과 성공적인 시연회, 차세대 방송 기술인 지상파DMB의 세계표준화 채택 등 일련의 성과를 이루었다. 와이브로 시스템 시연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CDMA에 이어 제4세대 이동통신 기술까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DMB는 단말기 시장, 관련 방송 장비·시스템 시장,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 등의 소비 시장을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해에도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4년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30개국 회원국의 2005년도 평균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전망치 3.3%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9월 전망한 3.5%보다 크게 낮은 것이어서 새해 세계경제가 동반 경기침체에 빠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IT산업 전문조사업체인 가트너도 IT산업 수요증가율이 지난해 3.3%에 이어 올해 5%에 그칠 것으로 조사 발표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성장동력을 발굴해 반드시 경기활성화의 기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IT839 전략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 우리는 또다시 출발점에 서 있다. 목표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것이다.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과 함께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지능기반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민간·산업체 등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thkim@ii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