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로 인해 주요수출국에서 △관세차별 △공공 발주 및 정부조달 참여 제한 △각종 기술규격 인증을 필하기 위한 비용·시간적 손실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OTRA(사장 오영교 http://www.kotra.or.kr)는 3일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차별사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멕시코산 TV에는 수입관세가 없는 반면 한국산 TV에는 5%를 물리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은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무세로 반입하고 있지만 한국전자·아남전자 등은 5%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멕시코산 및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산 컬러 TV에 대해 미국이 미국 덤핑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한국산 컬러TV는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수입상들이 주문을 기피하고 있다고 KOTRA 현지 무역관은 전했다.
중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에서도 가전제품 부문에서 역내외국간 차별적인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멕시코에서는 국제 입찰 발주시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응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기준보다 좋은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역내국에 보다 많은 응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동특혜관세(CEPT)가 시행되는 아세안 지역에서도 역내외국간에 관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현지수입상들이 한국보다 관세가 낮은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입국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FTA 체결이 미뤄질 경우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