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전화 서비스에만 적용하던 3%의 세금을 광대역 서비스·인터넷 전화·케이블TV 등 모든 통신 서비스에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국 의회내 조세 위원회는 최근 ‘세금 규제 확대와 세금 지출 재구성을 위한 선택(Options to Improve Tax Compliance and Reform Tax Expenditur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 그동안 전화 서비스에만 부과되던 3%의 통신 세금을 광대역통신·인터넷 전화(VoIP) 등 모든 데이터 통신 영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인터넷 접속 및 통신 부문의 세금을 최소화하겠다는 부시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인터넷전화(VoIP) 시장 등 통신 서비스 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조세위원회가 이같이 제안 하게 된 배경은 통신 서비스 분야의 융합화 추세와 유선통신 서비스의 침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VoIP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폰이 나오고 있다”며 “음성 통신 서비스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음성 패킷과 데이터 패킷 영역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 분야의 과세 범위를 인터넷 접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 케이블 및 위성 TV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크게 △모든 데이터 통신에 과세하는 방안 △휴대폰 데이터 통신과 VoIP 분야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공용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VoIP 서비스에도 세금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조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 세금 적용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4000억원 정도의 연방 정부 재정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ACT(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회장 조나단 적은 “과세 시스템 확대를 검토가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빌라노바 대학 제임스 마울레 교수는 “신생 기술기업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보고서가 제안한 세가지 방안 중 하나가 연내 관철될 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