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가 국부유출과 자원낭비를 완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KISDI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수요를 감소시켜 단말기 교체주기가 2000년 이전 28∼29개월에서 2001년 이후 32.8개월로 늘어나 로열티, 부품 수입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의 경우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교체주기가 2000년 12개월에서 2002년 18개월로, 2004년 상반기에는 24개월로 늘어나 단말기 보조금의 영향이 단말기 교체주기와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수요를 줄임으로써 퀄컴 등에 대한 불필요한 로열티 지급과 단말기 부품 수입 억제가 두드러져 대외 무역의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통부 국감자료를 보더라도 퀄컴에 대한 로열티 지급현황이 1998년 1억4778만달러(약1550억원)에서 1999년 1억6475만달러(약 1730억원), 2000년 2억3741만달러(2500억원)로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로 인해 단말기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 단말기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등 순기능의 영향을 톡톡히 봤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이후 통신요금의 인하에 따른 이용자 후생이 크게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1997년 PCS사업자의 시장 진입 이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2000년 6월까지 3년 동안 단 1차의 요금인하에 그쳤지만, 그 후 이동전화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4년 동안 3차에 걸쳐 요금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과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닌 페어 플레이만이 고객을 이롭게 하고 통신시장도 살리는 길이다.
LG텔레콤 전략개발실 차장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