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산하기관·출연연·금융기관들의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각각이어서 평가기관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기업들의 출연연기술 이전 기피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과학기술계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출연연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잠재가치 △기술성 △시장성 등에 관한 평가결과가 기관별로 다른 것은 물론 기관간에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실추가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기술개발성과 신뢰성평가체계의 신뢰성 확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A업체 관계자는 “출연연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이나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매번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도 “반복 평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평가 기관들끼리도 기술 가치를 서로 신뢰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평가전문가 부재=기업들은 △출연연이 시행하는 과제 발주 △유망중소기업 평가 △금융기관 대출 평가 △코스닥 상장 평가 △정부펀드 투입을 위한 기술 평가 등 여러 종류의 평가를 모두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기술가치나 기술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로 믿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한적으로 부담하려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대덕밸리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과제 평가 때 7∼8명의 평가 위원이 참석하지만 특정 분야 평가 전문가도 1∼2명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신력 부재=정부가 공신력을 담보하려면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평가기관 및 결과 인증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기술가치와 기술력 평가 때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면 학연·혈연·지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가치 평가의 경우 정부가 나서 기술가치 평가 결과를 보장해주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인증기관이 실시한 기술 가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 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만약 잘못됐을 경우 평가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정리 못해=기술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처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이다.
지난해 말부터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온 산자부와 정통부 측은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가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안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수렴차 수차례 포럼 등을 개최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15일 기술거래소에서 5개 분과별로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기술 평가의 사업화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