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NTT 유선전화망 살리기에 나서

일본 정부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NTT의 유선전화망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총무성은 NTT그룹 산하 동·서지역회사의 유선전화 전국망 서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유니버설 서비스기금’ 제도를 수정키로 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전국 전화사업 전체가 적자일 경우에 한해 적용토록 되어 있는 이 기금을 NTT가 사업을 접을 경우 유선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지역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총무성은 휴대폰 등과의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하고 있는 유선전화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전국망을 유지하기 위한 NTT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무성은 연내 기금제도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적자 보전에 나서는 대상 지역은 유선전화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과 NTT 이외에는 유선사업자가 없어 NTT가 철수하면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현재 NTT의 유선전화망은 휴대폰 보급 및 인터넷프로토콜(IP)의 급성장, 일본텔레콤 등이 개시한 ‘직판전화서비스’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올해 1월부터 유선전화 기본료를 인하했지만 연간 약 1400억엔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유니버설서비스기금=2002년 6월 신덴덴 각사들의 이용자들이 번호를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걸 수 있는 ‘마이라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설립된 제도. NTT 동·서지역회사의 유선전화사업이 적자를 냈을 경우 KDDI 등 신덴덴 각사와 NTT가 자금을 모아 적자를 보전토록 돼있다. 그러나 적자 지역이 있더라도 도시 등 다른 지역의 이익으로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경우에는 발동되지 않아 NTT의 불만을 사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