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한 공개SW 활성화

지난 2003년부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004년 △한국형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및 핵심 솔루션 개발 △공공분야 중심의 공개 소프트웨어 수요 창출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07년까지 정부·공공기관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률을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개 소프트웨어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등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RTI)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개발·보급을 위한 ‘부요’ 프로젝트는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다.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735억원 규모의 23개 부처 37개 프로젝트를 필두로 3000억원 시장규모를 이룰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업계 처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의 물결에 편승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에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존 하드웨어 일변도의 성장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이 접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성장률과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미국 통상법상 수출 금지국에 해당하며,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이런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추진이 필연적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은 열악한 IT 환경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전산 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컴퓨터 기술 연구소인 조선콤퓨터센터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1990년 개설된 조선콤퓨터센터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을 졸업한 컴퓨터 전문가 1000여명이 이끌고 있으며, 20% 정도가 리눅스를 쓰고 있다고 한다. 또 다년간 ‘조선식 한글 운용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기반 조선글 리눅스 배포판 ‘붉은 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병렬처리 방식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한 리눅스와 리눅스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킹·보안에 관한 연구나 임베디드 리눅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리눅스는 궁극적으로는 자국어로 된 자국 운용체계를 완성하고 미국 위주의 소프트웨어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공개 소프트웨어 추진 전략은 그 배경이야 어떻든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모두 운용체계 플랫폼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여 국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및 솔루션들을 쉽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에 종속적인 관계를 극복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향후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북한의 정보화에 참여하더라도 국산 운용체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솔루션과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의 리눅스 인력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는 중요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태헌 (케이컴스 대표이사)　thkang@unisq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