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시장과 무선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9월 국회를 초긴장 상태에서 주시하고 있다.
두 회사의 아킬레스건인 △민영화 후 공익성 감소 △요금인하를 위한 요금제도와 경쟁정책 평가를 여야 의원이 도마에 올리면서 △정보통신부의 KT주식 재매입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 등의 초강경책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14일경 KT의 민영화 이후 공익성을 평가한 정책자료집을 내놓고 KT PCS 재판매 규제 법안 제출에 이은 규제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이 내놓을 정책자료집은 KT가 민영화 이후 수익위주 경영으로 투자액을 줄여왔으며 이로 인한 시내전화 불통사태 발생 등 부정적인 현상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2일 “민영화 이후 KT의 공익성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대안으로 정통부가 골든셰어(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 의결권을 행사하며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의 PCS 재판매도 이 같은 현상의 일환이라며 재판매 분리가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 경쟁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요금인하를 위해 요금결정체제를 논의하자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정인석 외국어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회차원의 정책과제 결과를 놓고 오는 20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효경쟁정책을 도마에 올리고 나섰다.
정 교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규제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요금제도는 새로운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금인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에 대해서도 “후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반영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오히려 막는 효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영국 등에서 민영 시장의 독점기업 가격 규제장치로 쓰이는 프라이스캡(Price Cap) 제도를 제안했다.
프라이스캡 제도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상하한선을 제시, 요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3∼5년마다 한 번씩 해당 사업자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만큼 요금인하를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은 오히려 더 큰 요금인하 압박을 받게 된다.
통신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KT 지분 매입은 민영화의 조류에 역행하는 무리한 규제이고 이통시장의 인가제 폐지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