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과학기술, 경제성장의 씨앗과 열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과거 전통적 생산요소였던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로부터 창출된 지식이 다시 지식을 재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기획에서부터 동반성장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황우석 교수 등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성과가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지난 전반기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 대비 2.8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최근 3년(2002∼2004년)간 국가 총 연구개발비와 기업 R&D 투자는 각각 연평균 13.2%, 14.5%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 배경이 기업의 우수한 상용화 기술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활발한 R&D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기업 R&D 투자 확대는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개발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공계와 과학기술자가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5급 기술직 신규 채용자 중 각각 50%와 44.5%를 이공계 전공자로 채용했다. 기업은 지난해 40대 기업 신입사원 중 76.8%를 이공계 출신으로 뽑았다. 과학고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도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경쟁력과 기초연구 수준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올해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과학경쟁력은 지난해 19위에서 15위로, 기술경쟁력은 2003년 27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했다.

　산업화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일류상품 수는 2002년 122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94개로 크게 늘어났고, 부품소재 무역수지도 2002년 28.9억달러에서 지난해 152.1억달러, 올해는 2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확산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비율은 2002년 14.3%에서 지난해 18.5%로, 기술료 수입은 같은 기간 168.8억원에서 545.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들은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 관계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R&D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이 사회적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씨앗이자 열매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parky@presidu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