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적용될 경제성 평가툴이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관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안 공청회’를 갖고 연구개발과제의 경제성 평가툴을 공개했다. 단기과제 평가항목으로는 시장매력도 등 5가지가, 중기과제 평가항목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3가지가 선정됐다.
산자부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940억원·중기과제)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380억원·단기과제)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2007년부터는 대상과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지 6월 23일자 1면 참조
◇단기과제=우선 단기과제 평가항목으로는 △시장매력도 △사업 위험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익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5가지가 선정됐는데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다. 평가절차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시장성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매출 추정, 미래현금흐름 추정, 위험조정 할인율 추정, 정량평가지표(사업가치 및 투자수익률) 도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평가를 위해 신청업체의 시장현황,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향후 5년간 매출 계획, 원가 및 투자계획, 사업화 계획 등 자료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과제=5년 이상 과제는 기획·중간·종료의 3단계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며, 크게 △수익성 △경제적 파급효과(수출증대·수입대체·고용증대)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3가지를 평가한다. 이 중 수익성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지표를 활용하며 나머지는 정량 및 정성적 자료를 이용한다. 특히 평가시 해당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술확산, 실물투자, 사업화 등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키로 했다.
◇평가기관, 이르면 연내 선정=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까지 평가항목 등을 최종 확정한다. 동시에 평가수행 기관 선정도 이르면 연내 끝내기로 했다.
강성천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경제성 평가는 별도의 전문기관 주도의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내달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