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SW)의 3분의 1 이상이 불법복제된 해적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50여 SW회사들의 연합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ssociation)발표를 인용, 세계 SW불법복제율이 1년 전에 비해 1%P 줄어든 35%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BSA는 불법복제 천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하고 전세계가 불법복제율을 25%로 낮출 경우 △24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 △4000억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미 불법복제율 21%=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업체 IDC가 BSA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조사 보고서결과다. IDC는 이번에 세계 IT 투자의 99%를 차지하는 7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SW불법복제와의 전쟁은 지난 15년동안 진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불법복제율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1992년 거의 80%에 이르던 것이 35%까지 떨어졌다.
BSA 유럽 부사장인 베스 스콧은 “불법복제율 35%라는 수치는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비율보다 20배나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SW 불법복제는 물론 눈에 보이는 상품을 훔치는 것과는 다르지만 SW회사들의 매출을 절감시키고 상품 투자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불법복제율은 21% 정도다. BSA는 최근 라이선스 없는 SW를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LA지역 5개 회사를 상대로 5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내에서의 SW 불법복제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중, 불법복제 천국=BSA는 SW 불법복제의 천국으로 복제율이 각각 90%와 87%인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PC시장으로 떠올랐지만, 불법복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 SW시장 상위 20위 안에는 들지 못하고 있다고 BSA가 밝혔다.
중국 정부도 자국에서의 불법복제 만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5년까지는 공공기관에서 불법복제 SW를 없애고 2006년말까지는 모든 국영 기업에서 불법복제 SW 사용을 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BSA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