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 추진 반대

 방송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부가 최근 추진키로 한 ‘광대역융합서비스(BACS)법안(가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방송위는 발표문을 통해 “특정 부처 일방 주도 하에 IPTV140를 비롯해 유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이 강행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과 규제의 큰 틀을 재설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를 조속 출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