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고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5년간 매년 500억원(정부 350억원, 민간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토대로 기획된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의 사업비가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5분의 1 수준인 100억원으로 축소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은 주력기간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장비를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을 확정한 대표적인 첨단장비 국산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1750억원을 투입해 민간에서 투자하는 750억원과 합쳐 총 2500억원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투입예산 규모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인 연 8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장비 국산화의 중요성을 정부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고 상생공약사업이기도 해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이 첨단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예산 규모를 보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은 그 중요성 때문에 관련부처의 건의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부품소재로드맵사업 등 타 사업과 비교해 과제당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또 하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장비평가팹 구축’을 통한 ‘장비 개발-평가-구매 일괄 시스템 구현’과 맞물리는만큼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의 장비 국산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기본 골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동부아남반도체 등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와 중소 장비업계가 참여해 기획된 것으로, 업계는 생산유발효과가 2014년 3조원을 웃돌고 신규 고용창출도 연간 1만명 이상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