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둥이가 온 물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 잘난 ‘바다이야기’로 나라를 온통 들쑤셔 놓고 말았다. 그로인해 ‘도박 공화국’ ‘도박 사회’ 등 입에 담기 조차 거북한 단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게이트로 몰아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찌하다 이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뜻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아케이드게임산업 육성이란 말을 꺼낼 수 없게 됐다.
그들의 기기 개변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변명치고는 궁색할 수 밖에 없다. 좀 더 세심했으면 이런 일이벌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성인 게임장이란 이름을 내걸고 대로 주변에 포진할 때부터 바로 잡았어야 했고 예상치 못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창고에 쌓일 때부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어야 옳았다. 특히 너 나 할 것없이 휘황찬란한 간판을 도시한복판에 내걸때 다시금 제도 운용책을 들여다 봤어야 옳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한 위기 대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니 시스템 표류 뿐 아니라 안일했으며 방임했다. 두 말할 것없이 정부의 책임이다.
망둥이의 휘젓고 다님을 더 생각했어야 했다. 그 지독한 독버섯의 파생을 한번 더 되짚어 봤어야 했다. 거기에 부화뇌동하려는 악덕업자들의 해괴망칙한 상술과 행태를 더 곱씹고 대비하는 도상 훈련이 더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눈꼽 만큼도 기여한 바가 없는 몇몇 망둥이들의 배만 채워준 꼴이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은 그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찌 감당할 것인가.
여기서 정부를 비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이랬던 것 같다. 튼실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잘나가는 온라인게임산업과 함께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성인 게임의 장르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품용 문화 상품권을 통해 문화의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다목적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과욕이 되고 말았지만 제도 도입과 동기는 말 그대로 순수했다.
문제는 제도 운용이 너무 허술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성인게임장의 입지 조건과 게임기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전방위적으로 다뤘다면 결과는 어찌됐을까. 적어도 ‘도박천국’을 만들었다는 치욕의 말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동기와 과정을 제쳐두고 결과만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정치권의 행태다. 한건주의 폭로성 목소리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제도 개선 등 향후 대책에 더 골몰할 순 없을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는 한류 바람에 호기를 맞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기력을 상실할지 도 모를 일이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의욕과 명분· 실리에도 불구, 미숙한 정책 운용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정치권도 게이트로 연결해 사건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이 번 일은 온 나라를 흑탕물로 만든 망둥이 사건이며 이를 방치한 정부의 못난 행정의 전형일뿐이다.
<편집국장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