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저가의 최첨단 전자제품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하고 있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북한 고위층이나 군인 계급이 소비하는 술이나 담배 등 고가 기호품과 전자제품 등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현행 외환 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에 근거, 이미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량 살상 무기 생산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소비재 수출 감시를 한층 강화해 왔다. 또 경산성은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대형 트럭이나 탄소섬유 등 40개 소비재 출하에 대해 허가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