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인터넷 정화하겠다" vs미 인터넷기업들,"인터넷검열국가에 반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부 각료와 공산당 간부들에게 인터넷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표출되는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파이내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관영통신을 인용, 후 주석이 공산당 간부회의에서 “인터넷이 국가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과 정보 보안, 장기적인 국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터넷의 운영과 이용을 관리해 인터넷 환경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경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최근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MS)·보다폰·시스코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미 인권단체들이 미국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저널리스트 구속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IT기업들은 성명에서 “몇몇 국가가 IT를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민주적인 표현물들을 검열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독재국가들로부터 인터넷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비정부기구 ‘국경없는 기자회’는 중국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e메일 서버를 두거나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미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뉴스의 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터넷 인구를 가진 중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가 표명한 인터넷 관련 입장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사상 유입과 반정부 인사들의 온라인 활동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교육용이나 기업용으로 인터넷 이용을 권장하나 국가 전복 및 민족 분열의 음모가 있거나 음란물이라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방 언론들과 기업, 미 정부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칫 외교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첨단 인터넷 기술이 중국에서 오히려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자 지난해에는 미 의회가 시스코시스템스·구글·야후 등 인터넷 기업들을 청문회에 소집해 중국 정부와의 IT 기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말 1억3700만명에 이르렀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년 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