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SW) 인증 제도 정비 작업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효율을 앞세워 무리한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정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인증과 활성화된 인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여러 분야로 흩어져 있는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제도를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방안 모색에 나섰다.
SW 품질 관련 인증 제도로는 굿소프트웨어(GS)인증·ES인증이 있으며,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행정업무용SW적합성시험도 별도로 마련돼 운영 중이다. 지경부는 평가체계가 비슷한 GS와 ES 인증을 우선 통합하고, 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간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숫자와 시험 인력이 비교조차 하기 힘들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ES 인증이 GS인증과 통합된다고 해도 운영은 산업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GS인증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GS 인증은 2000년부터 700여 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비해 5년 동안 단 26개의 제품만이 ES인증을 받았다. 시험 인력도 GS 인증은 현재 107명인데 비해 ES인증은 2∼3명 수준이다.
현재 논의되는 통합 방안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GS와 ES 인증을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한 후 기업들은 양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GS와 ES를 어느 곳에서든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다.
결국 G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 방안 모두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의 큰 이득은 볼 수 없는 반면 통합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테스트 방법이나 인증 절차 등 두 인증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인증을 통합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혜택을 늘인다면 업계는 인증 통합을 반길 것”이라며 “기계적인 인증 통합보다는 실질적인 혜택 중심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