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2일 민간주도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발전시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단장을 맡았으며 이외에도 금융업계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민간전문가 10인과 금융위원회 2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은행연합회 및 각 금융협회 임원들이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에 참석해 필요시 발언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 1차로 전수조사 한 금융회사 진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타당성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오는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단은 민간위원이 규제당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구성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