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전자정부서비스가 인프라 및 서비스 모델 측면에서는 전 세계를 이끌고 있으나 수요자 편익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 발굴이 이뤄져 ‘전자정부 2.0시대’를 재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행안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정보시스템 현황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 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결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 서비스 미흡 △국가 기간 DB 간 정보 불일치 △부처별 정보화사업의 조정체계 미약 △통합적 정보자원관리체계 초기단계 진입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행안부는 부처별로 구축·운용 중인 대국민 서비스 단일창구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이 없어 서비스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통합 핵심과제를 해당 부처와 협력해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우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를 촉진하는 사업보다는 정비와 성숙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화 추진계획 최종안을 10월께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대세=행안부는 이 같은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에 맞춰 △출생신고·이사 등 민생관련 다부처 복합민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부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통합처리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은 출생 시 병원에서 지역 세무서로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등록이 되면 사회보험원에서 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민간·공공 서비스 및 정보를 이사·가족·여가·여행·재정 등 유형별로 개인화한 서비스를 민간과 협력해 제공한다. 캐나다는 온라인에서 24시간 내에 기업 설립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연방정부 기업 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국세청 등 기관 간 서비스 연계·통합을 통해 심사처리가 이뤄지고 온라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부처 간 협력이 관건=전자정부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모하려면 정부부처의 기능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김석주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의 문제점은 범정부적·범국가적 정보연계가 공급자인 부처 중심으로 서비스가 단절적·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정부부처의 기능에 의존적이라는 점”이라며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탈피해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강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정책지원팀장은 “전자정부 사이트에 어떤 최신 기술이 적용됐는지가 전자정부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가 웹 2.0 단계로 확실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게시판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