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강 제2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취임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제17차 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진강 위원장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송 통신 규제는 정치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기관에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 결정되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독립기구로 규정한) 입법정신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심의위가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의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헌법적 권리에 내재하는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이 있는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진강 위원장은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