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 특허공세를 펼치는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비해 국가 연구개발(R&D) 수행 과정 중 개인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환원시키고 대학 내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대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다.
교과부는 국가 R&D 수행 과정에서 개인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등록한 특허 소유권을 대학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특허괴물이 KAIST, 서울대 등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특허와 아이디어 매입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대표적 대형 해외 특허관리회사가 인텔렉추얼벤처스(IV)다. 이 회사는 작년 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내 대학에서 260여건의 특허 아이디어를 매집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당한 국가 R&D 결과물이면서 개인 혹은 제3자 명의로 등록된 특허 118건 가운데 최근까지 총 65건을 대학 명의로 환원시켰으며 나머지 53건은 연내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R&D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특허를 개인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내면 향후 국가 R&D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대학의 특허관리 및 이전 체계도 개선, 특허 기술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값을 못 받는 상황 때문에 국내 교수들이 외국 특허관리회사에 특허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상황을 막고, 국내에서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대학은 TLO를 두고 기업 등에 기술을 이전해왔으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TLO가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 TLO를 통폐합, 대형화하고 이곳에 특허 전문가를 지원하는 형태로 TLO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 현행 기술현물 출자 비율을 50%에서 20%로 줄이고 사업영역을 자회사 관리에서 직접 사업화, 펀드 결성·운영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며 “주로 국내 과학자들이 내놓은 특허나 아이디어가 국내 기업에 제값을 받고 판매되거나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주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민관 특허관리회사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