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에도 변화를 표방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고용안정, 금융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전력망사업,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사업 등 기간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1+1 정책’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고용창출과 광대역 인터넷 확산=2010년 미국 정부의 최대 현안. 백악관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촉진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장려를 올 중점 전략으로 마련했다. 동시에 공공사업 확충으로 일자리 늘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래리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2009년 하반기의 긍정적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2010년 봄부터 일자리 증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단기간 내 고용창출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북미 고용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 지원 명목만으로 인력을 확충할 리 없다는 게 그 이유.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올해 고용창출 정책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25억달러를 투자해 전국을 망라하는 광대역 인터넷을 올해부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사업을 벌여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함으로써 ‘IT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발명한 초강대국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은 세계 15위. 국민의 3분의 1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4%는 접속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느림보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나라 미국. 과연 올해에는 미국이 그 오명을 벗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을까.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고물 가전 현금 보상=미국은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육성의지로 미루어 볼 때 올해 사업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후화한 전력망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도입 명분도 충분하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함께 실시간 요금제(다이내믹 프라이싱)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면,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안보 확립 등 부수적 목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고물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냉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이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파산 직전까지 갔던 미국 자동차회사들을 측면 지원했던 중고자동차 보상 프로그램(캐시 포 클렁커)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미 가전제품 판매량은 2008년보다 12%가 줄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시행할 가전제품 현금 보상 프로그램이 이런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 주 정부 최고정보책임자 연합(NASCIO)은 올 최우선 공공 IT 정책으로 ‘예산·비용 절감’을 꼽았다.

얼바인(미국)=한재민 IT칼럼니스트 jae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