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평생학습계좌제의 인증대상에 이러닝 프로그램이 제외돼 이러닝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부처 간 인증이 상호 연동되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기관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높다.
29일 평생학습계좌제의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러닝은 평생학습계좌제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수설계·학습내용 등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심사해 평생학습계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데, 이러닝은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해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제도다. 지난해 5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이력이 대학 학위, 초·중·고 졸업사항 및 자격증 등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계좌제 시행의 근거법인 평생교육법에는 기관에 대해 온오프라인 구분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학습기관이 계좌제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업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이러닝 업체 대표는 “정부가 이러닝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놓고도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에서는 배제하고 있다”며 “결국 모든 평생학습을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만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현재 노동부·지식경제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연동되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 기관에게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부의 고용보험환급 관련 콘텐츠 심사나 각종 유관협회의 인증 등 정부에서 콘텐츠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이와 별개의 평생교육 관련 인증제가 추가된 것이다. ‘넘쳐나는’ 각종 정부 인증을 받느라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관련 중소·벤처기업으로선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이러닝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인증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며 “향후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 간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가 상호 호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