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항목에 지식기반서비스와 녹색 두 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 창업기업·사업전환·개발기술사업화 등 자금 사용 중심의 분류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두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대상 강연회 직후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두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이 책정돼 있다.
김 청장은 앞서 ‘중소기업, 대한민국 희망엔진’ 주제강연에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를 대표적인 중소기업 유망육성 분야로 강조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정책자금이 제조업 위주로 집행됐으나 앞으로는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후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지만 SW, 문화콘텐츠, 3D, 디자인 등의 분야에는 가기를 희망한다”며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개하며 “앞으로 나눠먹기식 지원은 지양하고 될성부른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구전략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대·중소기업 간 수익격차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준비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1주3통(1週3通)’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주3통은 매주 3번 이상 중소기업 대상 강의·간담회에 나서거나 기업 현장을 찾는 행정이다. 그는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이 힘든 기업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발로 뛰는 행정, 소통의 행정을 펼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대기업 하청구조 문제점을 거론하며 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 강화와 납품단가 조정협의회 실효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청장은 “대기업과 비교해 2차·3차 하청기업들의 수익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도요타 리콜 사태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수익이 나면 협력사에 적정하게 보장해야 하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합당한 납품단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