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총 R&D투자 5%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R&D투자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을 비롯해 민간 R&D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5일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투자 확대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GDP 대비 총 R&D투자를 3.21%(2007년)을 5%(2012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R&D의 75%를 차지하는 민간 R&D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관건이라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민간 R&D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조세지원 확대를 꼽았다. 2012년까지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R&D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장기화 추진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출연연과 공동 R&D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당기분의 3~6%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기업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규모별·기술수준별 등으로 차별화된 성장지원, 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동시에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제 구축, 기업연구소 사후관리 체제 개선 등 기업연구소의 질적 수준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바텔연구소에서 발간한 ‘2011년 글로벌 R&D 투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대상국 중 4위, 전 세계 5번째 R&D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새해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액에서 일본을 앞지르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새해 R&D 비용을 1537억달러 지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