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IT, SW산업진흥법 희생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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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기업 규모별 공공 SW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중견 IT기업이 SW산업진흥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기업의 수주 독식을 제한하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SW사업자 매출 신고 기준 자료(2004∼2009년)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공공SW 부문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SW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중견 IT기업의 공공SW 시장점유율 추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2004년 중견 IT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4%에 이르렀지만 2005년 18%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각각 10%로 급락했다. 2009년은 13%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중견 IT기업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미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들 사업 건수가 많지 않은 데다 SW 분리발주제도 확대 시행으로 20억원 이하로 발주되는 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중견 IT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과 지분율에 따른 기준에 의거, 대기업으로 분류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분류 규정을 예외로 하는 등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 IT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마인드로 수립돼 중견 IT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중견 IT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같은 기간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6년 45%를 정점으로 지난 2009년 34%로 급감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지난 2004년 41%에서 지난 2009년 53%로 급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SW사업자 매출 신고 기준 자료(2004년∼2009년)

 대기업 입찰참여 하한제 도입에 따른 기업 규모별 공공 SW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구분2004년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기업(매출 8000억원 이상) 35% 42% 45% 39% 34% 34%

 중소기업 41% 40% 45% 51% 56% 53%

 중견기업 24% 18% 10% 1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