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남북 통신교류와 재스민 혁명

　지난해는 통독 20년, 6.25전쟁 발발 60년이었다. 그래서 남북문제에 대해 통일세 신설 등 제법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올해 다시 재스민혁명으로 북한 통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은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이 2008년 12월 1일 WCDMA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가입자가 2010년 12월 현재 43만1919명으로 늘었다.

　이런 시장 확대에 대해 오라스콤텔레콤은 지난해 2분기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 저소득층용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폰(Grameenphone)이나 인도네시아의 인도새트(Indosat)는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월 6달러 미만임에도 40% 이상의 세전순이익(EBITA)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에도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요금제가 계속 출시,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휴대폰 시장 확대 전망에도 불구, 국제정보분석회사 스트랫포의 조지 프리드먼이 “정권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 것처럼, 재스민혁명과 같은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는 재스민혁명을 가능케 했던 SNS와 같은 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인터넷은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통신시장이 확대됨에도 이를 활용한 내부로부터의 체제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 통신교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독일과 중국의 사례에 매달려 그들의 방식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 물론 그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의미 있고 또 생각해봐야 한다. 통신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변화한 만큼 그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통신 시장은 이미 1980년대 영국과 일본, 그리고 1990년대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통신시장이 민영화됨으로써 자연독점이라는 논리 하에 지켜져 왔던 공기업의 지위가 사라졌다. 특히 독일의 경우 통독이 된 이후에 DBT가 민영화되어 독일 정부가 동독의 전기통신 근대화에 공기업으로서의 DBT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미 민영화된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북한의 통신 근대화를 맡기기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나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통신 산업은 공공기업의 성격을 지니며 상당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장치산업으로 수익성을 보장받기 용이한 산업이 아니다.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우리 민간 기업이 북한의 통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또 민간 기업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들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만의 통신교류가 아닌 민간과 함께 하는 보다 효율적인 교류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 통신 기업은 비록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업의 성격을 지닌데다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신 교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 역시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할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황성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북한방송통신연구센터장 hochonga@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