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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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에릭 슈미트 구글 CEO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검색 업체들이 파일 공유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공식적인 반대로 해석된다.

 19일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영국 언론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는 영국에서 열린 ‘구글 빅 텐트 컨퍼런스’에서 “영국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재앙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영국의 디지털 경제법은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특정 웹사이트 접속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역시 최근 발의된 IP보호법에서 불법 파일 공유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DNS 접속을 막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 CEO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해도 구글은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어떤 특정 도메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슈미트는 또 “저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쉬운 방법으로 풀어가려 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