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업체 589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73%였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 업체의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곤란’이라고 답했다.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가 ‘낮은 임금’이라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동일노동을 하는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82%, 임금수준은 92%정도로 조사됐다.
외국인 활용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업체의 절반이 넘는 52.8%가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 변경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다든 대답이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해당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입국 후 1개월 이내의 사업장 변경요구’를 경험한 업체도 32.4%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간 일자리 경쟁은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급히 도입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표>외국인 근로자 배정 적정 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