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로 촉발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업무 통합 논란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2일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야당이 무효투쟁을 선언하며 향후 모든 국회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다.
23일 국회 및 전력 업계에 따르면 25일 예정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업무를 한국전력 송배전 부문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9·15 정전 당시 원인이 분리된 전력구조로 쏠리면서 지경위원들이 전원 동의해 상정한 법안이다.
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취소됐다. 당초 계획으로는 심사에 앞서 한전·전력거래소 통합 찬성 측 대표 2인과 반대 측 대표 2인이 나서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국회 모든 일정이 멈추면서 전력거래소 통합 논란이 안개 속으로 빠졌다”며 “지금으로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물론 준비되었던 공청회 일정도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