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프로젝트를 구축할 사업자가 연내 윤곽을 드러낸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4월 2차 공개설명회를 시작으로 정부안을 공식화하고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방향을 확정한다.
사업타당성 최종 점검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축을 담당할 사업자 윤곽이 드러난다. 입찰 등 선정절차가 남았지만 기술방식이 확정돼 쉽게 사업자 예측이 가능하다. 10년 가까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업계를 애태워 온 사안이 마무리 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 중인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예비타당성을 거쳐 연말께 방식이 최종 확정 될 것”이라며 “방식에 따라 참여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12월께면 사업자가 사실상 정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와이브로는 삼성전자·KT 테트라는 리노스 그리고 아이덴에는 KT파워텔이 참여하고 있다.
4월로 예정된 2차 설명회에서도 `자가망 구축` 방침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상용망 활용은 제한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난망 뼈대는 자가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당초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의견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망 사업에 참여 중인 관계자는 “(자가망 구축이라는)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 한 뒤 “다만 이번 용역이 상용망에 대한 검증이었던 만큼 메인은 자가망으로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통신사업자 망을 사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학회는 이번 검증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상용망 효과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차 검증 이후 통신사업자협회 측에서 강하게 주장한 기능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재난망 구축추진단 측은 “아직 공식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설명회에서 정부 입장을 파악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03년 시작된 재난망 사업은 추진과 백지화가 반복되다 지난해 초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다시 출발선에 섰다. 10월 NIA 기술 검증결과에서 자가망 방식을 전제로 와이브로와 테트라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후보군을 좁혔지만, 이후 통신업계에서 상용망 사용 주장이 거세게 일며 올해 초 2차 검증에 들어갔다.
4월 초 공개설명회에서는 기술방식이 아닌 자가·상용망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후보로 거론되는 와이브로와 아이덴은 자가망과 상용망 방식 둘 다 가능하고 테트라는 국내 통신사업자망이 없어 자가 방식으로만 구축이 가능하다.
1차 검증에서 3위를 차지한 아이덴 진영은 현재 상용망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이덴 측 관계자는 “2차 검증에서 일단 제한적 참여만 결정돼도 1차보다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