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와 민간 R&D투자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창업가 10만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진흥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5일 과총, 한림원, 공학한림원, 과실연 등 과기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계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상대 대과연 공동대표는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 과제를 제시했다”며 “동시에 올해 진행되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정책 과제”고 설명했다.
대과연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비전을 `창조적 지식사회,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21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R&D투자를 위해 연간 12%의 국가 R&D 증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17년 정부와 민간 R&D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창업 지원정책 혁신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기술창업가 10만명을 육성한다. 또 창업벤처 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기술보증·기술평가시스템을 정비한다.
중소·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 각종보조금 지원제도 확충을 제시했다. 미래에 도전할 세부 기술과제 22개에는 달탐사·해저탐사·거대 기초과학·융합연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R&D투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와 과학기술`에서는 공공분야 R&D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생태계 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담았다. `교육·문화와 과학기술` 분야에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문·이과를 폐지하고 수학·과학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대안학교 설립 활성화도 포함했다. 출연연 정규직 신규인력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30만개 이상 과학기술인력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시에 주요 정책결정권자 보임, 공직선거에서 과학기술인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인다.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과학기술 ODA를 확대하고 퇴임 과학기술 인력의 개도국 현지파견을 지원한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 협력활성화를 위해 한림원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대북 산업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R&D시스템 선진화와 과학기술행정 거버넌스`에는 기존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주문했다. 질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모험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정책 총괄 행정부처 설치를 주문했다. 이상목 과총 사무총장은 “대선 캠프에 특화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추려 제시할 것”이라며 “거버넌스 관련 의제는 세 가지 전담부처 설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21개 공동 정책과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