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여야 대선후보 ICT 거버넌스 개편 구상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부 조직개편 구상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등 최우선 국정과제에 맞춰 차기정부 조직개편 원칙도 만들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ICT 거버넌스에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의 구상은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총선때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운 정보통신·과학기술·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전문부처가 나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부활은 정보미디어부로 개명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위원회 조직을 정부부처와 같은 구조로 전면 개편해서 방송·통신·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전담하고 방송 규제업무를 별도 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정부 조직개편 방향도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해양수산부를 복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비해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ICT 거버넌스에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구상 중인 `스마트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 측은 기존 부처를 분리하거나 신설하기보다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이 늦어지면서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만간 ICT정책파트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ICT산업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 후보는 지식정보산업이 창조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받아서 복지를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이끌 전담부처 신설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앞으로 각 캠프에서 전문가들이나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상당 부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조직개편에서 정권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초기와 달리 크게 바뀐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전문 부처제와 통합 부처제 등 조직개편의 큰 방향도 여전히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