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쥔 중앙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부산시 산업 육성은 주체성을 상실했고 시의 지역 산업 발전 리더십도 미약합니다. 현재 부산의 산업과 경제는 위기입니다.”
최형욱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55)은 현재 부산 산업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재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 2월부터 시 예산과 산업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기획재경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자주적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중앙 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부산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의 제2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침체된 산업 환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본 부산 산업의 활성화 해법은 대외적으로 `분권을 통한 지역 주체적 산업 육성`과 대내적으로 `개발 위주가 아닌 지속가능에 무게를 둔 시 산업 정책의 전환` 두 가지다. 분권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후보별 지방 공약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은 부산 내부 혁신과 맞닿아 있다.
그는 개발 중심의 시 산업 정책을 비판하며 “토건 중심은 기술집약적 산업고도화를 이뤄낼 수 없다. 개발 예산은 산업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IT융합, 콘텐츠 분야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만, 물류, 관광, 영화영상 등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치밀한 계획 아래 산학관이 뭉쳐 융합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면 부산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시 산업정책 중 시급이 개선할 점으로 `대외 의존형 기업 유치 전략`을 꼽았다. 그는 “단적으로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1개 대기업보다는 1인 창조기업 1000개를 육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밝힌 후 “1인 창조기업 지원 육성사업에서 패자부활제를 도입하고 지원 공간도 확대해 취업난에 처해있는 수많은 부산의 대졸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평소에 느꼈던 시 산하 기관장 인사에 대한 소신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임명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관장 업무 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최고 임명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