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SW 불법복제 피해액 6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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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 역시 떨어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이하 SPC)는 지난해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와 포털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98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피해금액(약 2140억원)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2006년(67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2012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총 4만5709개로 2011년(9만5936개)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2012년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고, OSP 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OSP 통폐합에 따른 게시물 감소에 따른 것으로 SPC는 분석했다.

작년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로 총 1만661건이 적발됐다. 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5754건), 한글과컴퓨터 `한글`(5553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47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322억원)이며, 이어 매스웍스(229억원), 어도비시스템즈(155억원)로 집계됐다.

온라인 SW 불법복제는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보다 웹하드 상에서 주로 이뤄졌다. 웹하드 상 불법 게시물 수는 전체의 75%인 3만4358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687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모바일 SW 불법게시물 모니터링, 토렌토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품 SW 이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상위 5개사 현황

(자료: 한국SW저작권협회)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 추이 (피해 게시물 수: 단위, 건)
(자료: 한국SW저작권협회)

온라인 SW 불법복제 피해액 6년 만에 최저치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