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개편안, 다음달 26일 공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카드사 비용구조에서의 VAN 비중

국내 밴(VAN) 수수료 개편안이 내달 26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진 밴 수수료 갈등 구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월초 국내 밴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삼일회계법인을 용역 컨설팅사로 지정해 의뢰했다. 3개월간 밴 수수료 원가 등을 분석해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 보완작업을 거쳐 8월 30일 최종 밴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밴 수수료 개편안, 다음달 26일 공개

밴 수수료 개편안, 다음달 26일 공개

강동수 KDI 박사는 “6월 말경 공청회 개최는 확정했지만,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 등 다른 선진 국가의 밴 구조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체계와 상당부분 달라 독립적인 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밴 업계는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용역 기관이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제공 등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밴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밴 수수료 체계에 있다는 것. 밴 업계 관계자는 “용역작업을 추진 중인 기관에서 영업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해와 이를 거부했지만, 이 후 개별 밴사의 원가 산정 체계자료 대신 밴사 평균치를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로부터 밴사 A는 100원, B사는 90원을 받을 경우 그 합산치인 95원을 수수료 원가로 계산해 제공한 것. 이럴 경우 객관적인 요율 산정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성원 밴협회 사무국장은 “컨설팅 기관에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밴사의 매출, 회계 자료 등을 활용한다”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용역기관과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놓고 카드사와 밴사 간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액제 형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카드사는 밴사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 고정비를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밴사는 이를 중소기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KB국민카드가 밴사의 매입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 충돌을 빚은 것도 `밴 수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밴사가 건당 수수료를 받아 매출의 50%이상을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 수수료를 개편하는 방안 밖에 없다”며 “신사업 발굴 등 수익 다각화에 나서기보다는 밴사들이 앉아서 돈을 벌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밴업계는 “1만원짜리 설렁탕을 9000원으로 인하하는데, 갑자기 반찬으로 제공하는 깍두기 값이 비싸 설렁탕이 비싸졌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카드사 전체 비용 중 카드 업무 대행 수수료는 6%가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드 VS 밴 수수료 갈등 일지

[표] 카드사 비용구조 대비 밴 대행 비중(사진으로 유첨)

제공-금감원, 2011년 감사보고서 기준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