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 더 심해진 동남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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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바람이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동남아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장기집권 지도자를 비판하자 통제를 시작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신흥시장을 이끄는 이들 국가의 통제 정책이 자칫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이달부터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 면허 획득을 의무화했다. 신문·방송과 달리 국가 간섭이 덜했던 인터넷 매체 통제를 강화했다. 싱가포르 선거에서 야당이 계속 선전하자 5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국민행동당(PAP)이 체제 비판을 억제하려고 내놓은 강경책이다. 싱가포르 국민 1000여명은 최근 인터넷 뉴스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제안하는 싱가포르서 이 정도 규모 집회는 이례적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지난달 총선에서 야당 추격을 겨우 따돌리고 승리한 이후 진보성향 인터넷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비방이나 체제전복 논란을 일으킨 콘텐츠와 관련해 웹사이트 편집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은 체제를 비판한 블로거를 마구 처벌하며 태국은 왕실불경죄와 컴퓨터 범죄를 이유로 인터넷 발언내용을 통제한다.

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부 동남아 국가는 인터넷 논객 처벌 같은 전통적 방법 외에 중국의 `만리방화벽`이나 미국의 `프리즘(PRISM)` 같은 첨단 인터넷 감시 체제를 갖추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통제는 IT 사용에 익숙한 중산층이 대거 늘어나면서 큰 반발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